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단 편집) == 검찰 수사 ==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120&search_text=%EB%8C%93%EA%B8%80|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2017)]]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 국정원이 연예인들에게 좌파라는 낙인을 찍어 연예계에서 퇴출하게 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좌파 낙인찍고 퇴출…MB 국정원 '방송장악' 시나리오' 2017-09-19 09:29[[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523754.html|링크]] 사실상 정부 입장에 상반되는 의견을 표출한 사람들을 좌파라는 [[프레임]] 즉 무엇을 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틀로 모호한 테두리로 재단한 셈이다. 사회는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모순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인식하고 알리고 대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삼권분립]]이라던지 사법기관, 행정부, 여러 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아울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큰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했다고 정부가 각각의 개인에 대해 고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매도한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과 대통령 개인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 셈이다. 프레임에 관한 여러 사례와 여러 이야기, 위험성 등을 적어둔 도서로 조지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이 있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전담 수사팀이 이 사건도 담당했다. 일단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 연예인들을 검찰로 불러 구체적인 피해 조사부터 시작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걸로 보이는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였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연루 여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지 및 지시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문성근, 김미화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고소 의사를 드러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여부도 주목되었다. * 9월 18일: 문성근이 검찰에 피해자로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성근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던 당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등을 지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9월 19일: 김미화가 검찰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또한 김여진도 검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음란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한 충격때문인지 비공개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9월 20일: 검찰은 문성근, 김여진을 상대로 악의적인 음란합성사진을 만들어 극우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와 팀원 서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9560629|#]] 블랙리스트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 9월 21일: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출국 금지되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실제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0/0200000000AKR20170920168300004.HTML?input=1195m|檢 'MB국정원 블랙리스트 기획' 김주성 출국금지…본격수사]] * 9월 22일: 문성근, 김여진을 상대로 악의적인 음란합성사진을 제작, 배포한 국정원 팀장 유 모 씨가 구속되었다. 실제 제작은 유 모 씨의 지시로 서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유 모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 모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5054752&oid=001&aid=0009566473&ptype=052|'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한편 음란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아이디를 추적해보니 연예인부터 언론, 사법부, 시민단체, 노동조합등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했으며 심지어 배우 [[문근영]]의 가족사를 들먹이며 [[종북몰이|'빨갱이 이미지'를 덧씌워]] 비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아이디는 최근 글을 삭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이디의 주인이 유 모 씨인지 서 모 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5054248&oid=032&aid=0002820225&ptype=052|[단독]‘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ID, 비방글 무차별 양산…최근 일제히 삭제]] * 9월 25일: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에는 문성근, 김규리, 김미화, 민병훈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수 한 명이 동참한 걸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총 8명이 피소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5/0200000000AKR20170925141300004.HTML?input=1195m|'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고소]] 한편, 검찰은 김제동측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해자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joins.com/article/21967758|[단독]블랙리스트' 김제동 검찰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또한 검찰은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과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명호 전 국장의 산하에 소위 "엔터테인먼트팀"이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1.kr/articles/?3110706|檢 '박원순 문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연예인 A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설을 인터넷과 찌라시 등을 통해 유포한다는 심리전 계획을 세운 문건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제 계획의 실행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2011년 1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 확인" 이라는 문건이 작성된 것에 주목했다. 즉 청와대와 국정원이 당시 연예계에 문제가 된 프로포폴 문제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계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585108&date=2017100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MB국정원,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도 계획]]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